문서보기 - 조심 2008서1356, 2008. 7. 2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서1356, 2008. 7. 24. [소액]
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7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