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서1337, 2008. 8. 26.

문서번호 조심 2008서1337, 2008. 8. 26.

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?납부한 경우, 동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8. 8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