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1296, 2008. 8. 28.
문서번호 조심 2008서1296, 2008. 8. 28.
종전주택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8. 8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