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서1221, 2008. 10. 20.

문서번호 조심 2008서1221, 2008. 10. 20.

위장거래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%에 미달하므로 종합주류도매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2008. 10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