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1202, 2008. 10. 6.
문서번호 조심 2008서1202, 2008. 10. 6.
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10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