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서1173, 2008. 9. 25.

문서번호 조심 2008서1173, 2008. 9. 25.

청구법인이 비거주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,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8. 9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