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1014, 2008. 12. 31.
문서번호 조심 2008서1014, 2008. 12. 31.
30%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이사는 사용인으로 양수인과 특수관계에 있음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