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0998, 2008. 6. 26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서0998, 2008. 6. 26. [소액]
주식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명의 개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함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6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