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0973, 2008. 6. 30.
문서번호 조심 2008서0973, 2008. 6. 30.
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신주가 발행될 때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