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0952, 2009. 12. 31.
문서번호 조심 2008서0952, 2009. 12. 31.
유학을 위한 출국을 일시퇴거로 보아 공동소유자인 청구인도 그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