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0796, 2008. 8. 4.
문서번호 조심 2008서0796, 2008. 8. 4.
명확한 과세근거없이 정황에 의한 추정과세 여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8. 8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