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0780, 2008. 6. 30.
문서번호 조심 2008서0780, 2008. 6. 30.
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경우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