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서0714, 2008. 5. 2.

문서번호 조심 2008서0714, 2008. 5. 2.

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2008. 5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