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0691, 2008. 8. 27.
문서번호 조심 2008서0691, 2008. 8. 27.
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시 적정 임대료(시가) 산정은실제운영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8. 8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