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0680, 2008. 6. 3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서0680, 2008. 6. 30. [소액]
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