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0650, 2008. 6. 12.
문서번호 조심 2008서0650, 2008. 6. 12.
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주식 발행법인에 대여한 가수금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6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