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0529, 2008. 4. 2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서0529, 2008. 4. 25. [소액]
부동산 양도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8. 4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