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서0518, 2008. 6. 5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8서0518, 2008. 6. 5.  [소액]

무납부 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이 아님. (각하)

양도 각하

결정일 2008. 6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