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0489, 2008. 9. 26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서0489, 2008. 9. 26. [소액]
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있어 휴·폐업상태의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9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