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0449, 2008. 6. 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서0449, 2008. 6. 5. [소액]
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6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