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0416, 2008. 8. 18.
문서번호 조심 2008서0416, 2008. 8. 18.
매출누락대금이 사내에 유보되었으므로 사외유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8. 8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