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0410, 2008. 11. 28.
문서번호 조심 2008서0410, 2008. 11. 28.
보험료 불입자와 보험료 수취인이 다른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