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0194, 2008. 6. 25.
문서번호 조심 2008서0194, 2008. 6. 25.
약혼해제 손해배상금 지급조정을 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6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