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0173, 2008. 10. 2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서0173, 2008. 10. 20. [소액]
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0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