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0127, 2008. 7. 29.
문서번호 조심 2008서0127, 2008. 7. 29.
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적용하여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08. 7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