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8서0124, 2008. 2. 22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8서0124, 2008. 2. 22. [소액]
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