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0120, 2008. 7. 7.
문서번호 조심 2008서0120, 2008. 7. 7.
특허권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8. 7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