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8서0110, 2008. 2. 26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8서0110, 2008. 2. 26. [소액]
구주택을 철거하고 쟁점아파트를 재건축한 경우로, 이혼한 남편과 구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