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서0108, 2008. 4. 25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8서0108, 2008. 4. 25.  [소액]

실지거래 계약서가 확인되자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8. 4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