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8서0091, 2008. 2. 25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8서0091, 2008. 2. 25. [소액]
전 소유자가 작성한 확인서상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2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