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0073, 2008. 10. 20.
문서번호 조심 2008서0073, 2008. 10. 20.
공익법인의 출연금을 지급받고 법인설립등기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출연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2008. 10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