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0042, 2008. 4. 2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서0042, 2008. 4. 25. [소액]
양도계약 해지위약금으로 받은 금액과 양수계약 해지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상계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4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