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부4179, 2009. 2. 13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8부4179, 2009. 2. 13.  [소액]

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9. 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