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3970, 2010. 3. 29.
문서번호 조심 2008부3970, 2010. 3. 29.
향교재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(개별향교)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과세 가능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3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