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3873, 2009. 1. 2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부3873, 2009. 1. 21. [소액]
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