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3772, 2008. 12. 26.
문서번호 조심 2008부3772, 2008. 12. 26.
법률에 의해 제한된 농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