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3769, 2009. 6. 26.
문서번호 조심 2008부3769, 2009. 6. 26.
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%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9. 6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