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3736, 2008. 12. 2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부3736, 2008. 12. 24. [소액]
교직원의 신분으로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