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3650, 2009. 4. 7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부3650, 2009. 4. 7. [소액]
부동산의 실질적인 공동소유자(지분1/2)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4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