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3560, 2008. 12. 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부3560, 2008. 12. 5. [소액]
종합부동산세법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2008. 1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