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부3464, 2008. 12. 18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8부3464, 2008. 12. 18.  [소액]

청구인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보유하면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2008. 1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