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3423, 2009. 3. 16.
문서번호 조심 2008부3423, 2009. 3. 16.
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시 당초 수용행위의 양도 효력 유무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9. 3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