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3302, 2008. 12. 17.
문서번호 조심 2008부3302, 2008. 12. 17.
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임지로서 임업소득이 발생했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