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3214, 2008. 11. 28.
문서번호 조심 2008부3214, 2008. 11. 28.
외항선원으로 보고 재촌 자경을 부인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