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3075, 2009. 11. 30.
문서번호 조심 2008부3075, 2009. 11. 30.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9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