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2918, 2008. 3. 21.
문서번호 조심 2008부2918, 2008. 3. 21.
쟁점출자지분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여 기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8. 3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