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2885, 2008. 12. 29.
문서번호 조심 2008부2885, 2008. 12. 29.
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야를 비사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8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