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2861, 2008. 11. 7.
문서번호 조심 2008부2861, 2008. 11. 7.
논농업직불보조금 수령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아님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