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2749, 2009. 6. 17.
문서번호 조심 2008부2749, 2009. 6. 17.
증여재산이 아니라 채권회수액이라는 주장의 당부 및 재차증여 가산세가 부당한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9. 6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