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부2587, 2008. 10. 1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부2587, 2008. 10. 10. [소액]
재촌 자경농지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0. 10.